공중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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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7:21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각각 이뤄집니다. 실제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행정처분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처분을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