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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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무효확인 판례(서울행법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0. 12:28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2.11.15.선고2002구합12472 판결)는 고시의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성격이 "구체적인 규율"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 추상적 성격일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가 "법규명령"적 성질을 갖는다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한 행정처분으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반면 구체적인 규율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고시한 2001.12.31.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