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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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2. 12:44
사건번호 : 서행심 2024-2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A소재 건물 소유자로 항측조사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의 4개 호실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2일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이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확인한 바 2019년 이행강제금 처분과 관련해 등기번호나 관련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020년 이후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도 없었기에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에 있어 산정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