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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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안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농막설치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5. 14:16
사건 : 2024 경기행심 1600 농막설치 부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농막 설치신고를 위해 피청구인 소속 부서를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농막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구두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막설치 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