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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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구제되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3. 13:1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구제 방법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조건 이외에도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전력이나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경력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별도로 정해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를 요청할 때 하나의 요소로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감경 조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운전경력이 긴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30년 이상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