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 식당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와 구제 되지 않은 사례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므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률이나 영업정지 사례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이나 SNS 또는 뉴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이 되는지 혹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니라 과징금 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가 일 것입니다.
하단의 내용은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해준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한 것입니다.
1. 감경한 사례(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이 사건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청구인의 가게 일을 돕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안으로 검찰청에서도 이런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해 사촌언니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인 이외에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2. 감경하지 않은 사례(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2)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고 이에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사건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과거에 확인한 일이 있고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 술을 제공한 것이며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이 한 점, 사건 청소년의 나이가 16살로 어린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에 대한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이 사건의 경우 조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보통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의 완전히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자 청구인의 딸이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직원인 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2분의 1인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의 작성에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