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의 선수 성추행에 의한 자격정지/자격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코로나19로 헬스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헬스 열풍이 불었고 1대 1 PT를 전문으로 하는 헬스장부터 대형 헬스장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육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인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비롯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총 6가지 자격증을 나열하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츶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때문에 자신이 실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의 자격들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자격이 정지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 사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의 사유를 제12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5에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호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성추행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는 위반 횟수와 성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행정처분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년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자격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종목:보디빌딩)을 취득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필기, 실기 및 구술 그리고 연수 절차를 밟아 자격을 취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너무나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이런 행정처분(자격 정지나 취소)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90일이 지나버렸다면 안타깝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청구기간이 도과한 행정심판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재결하게 됩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예정할 때는 해당 처분을 알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당사자는 받게 될 행정처분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때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다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