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면허 구제 방법)

1. 음주운전자의 처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될 경우,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살펴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잘 알고 계신 '이진아웃'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을 하여 받게 될 처벌 내용 중 형사처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사 사무소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3.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문의를 받다 보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충분히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감경사유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다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4. 감경(행정심판 결과 : 인용 또는 일부인용)의 가능성?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심리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속한 국민권익원회의 발표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감경되었던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안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필요성 소명과 관련해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면허구제 성공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79106977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관련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