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성공 사례(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어 곧바로 진행할 수 없으며 저희와 같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고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엔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로 설명하였듯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현격히 그 인용률(면허취소자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처한 분의 의뢰를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해드리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재결결과 : 일부인용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유지가 힘든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